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8343

【사건명】 포상금지급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도봉구 마들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2. 27 【판결선고】 2015. 03.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87,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1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미가입된 ○○섬유라는 사업장에서 봉제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0. 11. 우측 제1수지절단창을 입고 약 13개월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23. 피고에게 '소외1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섬유라는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처리되어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실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소외1이 휴업급여 106,710원, 장해일시금 185,810원 합계 291,980원을 초과 지급받은 사실(이하 위 291,980원을 '이 사건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2014. 2. 11. 위 소외1으로부터 위 초과 지급분의 배액인 583,9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였으며 그 무렵 신고자인 원고에게 위 291,980원만 포상금 대상금액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6. 피고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외1이 부정수급한 보험급여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신고로 피고가 ○○섬유의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급여액도 있으므로 포상금 대상금액을 이 사건 초과 지급분 291,980원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 지급분 291,980원만이 포상금 대상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재차 안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포상신청금액란에 '약 8,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우편 발송한 후 2014.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게 위 291,980원을 포상금 대상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포상금 43,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포상금 43,7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지급청구권이 없음에도 그 지급을 직접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재보험법 제119조의2는 '피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는 위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상·하한액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은 피고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각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제3항은 신고자로 하여금 반드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포상금 증액을 구하며 그 증액 부분 상당의 금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8,000,000원의 포상금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43,790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처분에 그 차액 상당의 포상금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거나, 재차 피고에게 포상금 증액지급 신청을 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5.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보험급여등"이라 한다)를 합산한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12.13.〉 1. 보험급여등 합산금액(이하 "합산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550만원 + (5천만원 초과 합산금액 × 5/100) 2. 합산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 + (1천만원 초과 합산금액 × 10/100) 3. 합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합산금액 × 15/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은(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사람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포상금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지급되는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산정된 포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13.〉 ④ 동일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⑤ 신고자 1명에 대한 포상금 연간 누적 지급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13.〉 제73조의3(포상금의 지급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1. 공무원, 공단의 임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부정수급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제73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73조의4(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공단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부정수급 행위의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날(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제기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고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청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18343 (2014구합1834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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