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4877

【사건명】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태백시 화전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6. 26 【판결선고】 2015. 0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3, 소외4는 원고가 태백시 화전동 이하생략에서 건축 중이던 주택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상해를 입자, 2013. 9. 3.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3에게 2013. 8. 26.부터 2014. 2. 28.까지 15,435,620원을, 소외4에게 2013. 8. 26.부터 2013. 11. 30.까지 5,758,830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3, 소외4가 실제 사고일자가 산재보험 가입 이전임에도 허위로 재해일자를 조작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해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2014. 6. 30.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소외3이 받은 보험급여 합계 15,435,620원의 배액인 30,871,240원, 소외4가 받은 보험급여 합계 5,758,830원의 배액인 11,517,6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각 소외3, 소외4와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결정하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 소외1에게 모두 도급을 주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한다) 제9조 제1항, 제2조 제4호에 따라 원수급인인 소외1이 사업주이고, 원고는 사업주가 아니다. 사업주가 아닌 원고가 신청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은 무효이고, 무효인 산재보험에 따라 피고가 소외3, 소외4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효의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하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의 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원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에 불과하고, 건축공사나 산재보험 가입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으며, 소외2가 시키는 대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은 가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원고는 태백시 화전동 이하생략 366㎡ 지상 단독주택(건축면적 96㎡)의 건축주인데, 소외1에게 위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소외1은 철골공사를 소외2에게 하도급 주었다. 2) 소외2는 소외3, 소외4를 고용하여 철골구조물 설치를 하였는데, 소외3, 소외4는 2013. 8. 20. 현장에서 추락해서 상해를 입었다. 3) 소외2는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해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고는 2013. 8. 21. 피고에게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 재해 발생 여부 : 없음", "실제 착공일 2013년 8월 22일"로 기재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4) 소외3소외4는 피고에게 재해발생일시를 "2013. 8. 23."로 기재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소외3, 소외4가 제출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요양금의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에 관한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로 되어 있는 사업자 확인란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여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과 공사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업주도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 제7조 제4호).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 당연 보험가입자로서의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보상하고, 구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수급인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상의 사업주로 보겠다는 의미일 뿐 당연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에도 원수급인만이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가입한 산재보험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건설공사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외3, 소외4 작성의 요양급여신청서가 마치 진실한 것처럼 확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소외3, 소외4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데 도움을 주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3, 소외4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데 허위 문서 작성 등을 통해 도움을 주었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보험가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回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回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9조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回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 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젠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回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공무원연금법」 또는「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시설업자 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아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14877 (2014구합1487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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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84조

[ 사건명 태그]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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