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7353

【사건명】 산업재해사실확인인부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피 고】 근로복지공단 【판결선고】 2015. 08. 25 【주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4. 7. 17.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7353 (2014구단735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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