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선고 2014가합56831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패]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310
원 고	주식회사 진명산업
피 고	대한민국 외5
변 론 종 결	2015.10.7
판 결 선 고	2015.10.21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20375호로 공탁한 357,278,680원 중 253,339,68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한민국, *****공단 사이 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 %%%, 주 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3 -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하 ‘이 사건 발주자’이라 한다)은 2014. 3. 24.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원사업자’라 한다)에 강남도로부속물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92,782,000원, 공사기간 2014. 3. 24.부터 2014. 12. 31.까지로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 원사업자는 201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9,420,000원, 공사기간 2014. 3. 31.부터 2014. 12. 31. 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피고 원사업자, 이 사건 발주자는 2014. 4. 3.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건 설산업기본법 제35조, 위 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 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위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발주자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원사업자는 2014. 8. 13.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629,420,000원에 서 636,46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그 무렵 이 사실이 이 사건 발주자에게 통지되었다. 마. 이 사건 발주자는 2014. 7.경까지 피고 원사업자와 원고에게 노임 선급금으로 합 계 158,295,500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피고 원사업자는 68,453,000원(4, 5, 6월분)을, 원고는 나머지 89,842,500원(4, 5, 6, 7월분)을 각 지급받았다. 바. 2014. 7. 7.경까지 이 사건 공사 결과 발생한 제1회 기성고는 합계 669,570,000원 인데, 그 중 피고 원사업자가 지급받을 부분은 172,392,000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을 부 분은 나머지 497,178,000원이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20,087,100 - 4 - 원이다. 사. 이 사건 발주자는 2014.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133,908,720원 을 직접 지급하였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호로 원고 또는 피 고 원사업자를 피공탁자로, 이 사건 직불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3건채권자 : 피고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 #@#@ �, 피고 대한민국의 법인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1건, 피고 *****공단(이하 ‘피고 보험공 단’이라 한다)의 *****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2건(위 각 채권압류의 원인, 목적 및 선 후관계에 관하여는 아래 2의 나.항에서 상술한다)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357,278,680원을 혼합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보험공단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 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 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 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 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 5 -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 결 등 참조). 한편, 하도급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또는 건설산업기 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 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 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이 사건 발주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피고 보험공단은 2014. 6. 19. 피고 원사업자가 체납한 *****료 합계 48,686,460원에 관하여 피고 원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 였고, 위 압류결정 통지는 같은 날 이 사건 발주자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 ###은 201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7290호로 피고 원 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47,967,945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7. 4. 이 사건 발주자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은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8668호로 피고 원사업자 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4,425,205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7. 7. 이 사건 발주자에게 송달되었다. - 6 - 4) 피고 원사업자는 2014. 8. 18. 이 사건 발주자에게 2014. 7. 7.까지 진행한 이 사 건 공사에 관한 제1회 기성확인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8. 20. ‘서울시대금지급확 인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발주자에게 위 제1회 기성고에 관하여 기성금 407,335,500원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다. 5) 피고 대한민국은 2014. 8. 18. 피고 원사업자가 체납한 법인세 합계 164,635,540 원에 관하여 피고 원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였고, 위 압 류결정 통지가 2014. 8. 21. 이 사건 발주자에게 도달하였다. 6) 피고 보험공단은 2014. 9. 2. 피고 원사업자가 체납한 *****료 합계 59,621,930원에 관하여 피고 원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 였고, 위 압류결정 통지가 2014. 9. 5. 이 사건 발주자에게 도달하였다(다만, 위 압류금액 중 48,686,46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보험공단의 선행 압류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7) 피고 #@#@는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4089호로 피고 원사업 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80,628,060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9. 5. 이 사건 발주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실제로 일정한 공사를 마친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직불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발주자 에게 그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위 발주자의 피고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이전 까지 제3채권자가 피고 원사업자의 이 사건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직불합의를 들어 그러한 제3채권자에 - 7 - 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제3채권자가 압류 등으로 채권 의 집행을 보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집행의 보전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기하여 이 사 건 발주자의 피고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다. 2)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357,278,680원의 공탁원인 중 원고 가 제1회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을 완성한 2014. 7. 7. 이전에 압류의 효력이 발 생한 채권은 피고 보험공단의 2014. 6. 19.자 압류로 보전된 48,686,460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4. 7. 4. 및 2014. 7. 7. 각 이 사건 발주자에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 한 피고 ###의 47,967,945원 및 피고 %%%의 4,425,205원뿐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선행압류에 의하여 보전되고 남은 나머지 이 사건 공탁금 256,199,070원(= 357,278,680원 - 48,686,460원 - 47,967,945원 - 4,425,205원) 중 이 사건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제1회 기성고 잔액 253,339,680원(= 원고의 제1회 기성고 497,178,000 원 - 노임선급금 89,842,500원 - 이 사건 발주자의 2014. 9. 3. 지급액 133,908,720원 - 하자보수보증금 20,08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보험공단은, 위 피고들의 압류(피고 보험공단의 경우 2014. 9. 2.자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뒤인 2014. 9.경 피고 원사업자가 이 사건 발주 자에게 원고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때에 비로소 원고가 이 사 건 직불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보험공단이 원고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 고 주장한다. - 8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1회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를 완료한 것은 2014. 7. 7.경이고,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압류는 그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이 수급사업자는 직불합의 이후 직불대상이 되는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즉시 그 부분 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 실제로 직 불청구를 하기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압류 등에 대항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는바,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확인의 이익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련된 채권자로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 신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 정판결이 포함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 %%%, #@#@의 경우 형식적 당사자가 된 데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가합56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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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본법 제35조

하도급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50조

설산업기본법 제35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