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4-6702, 2014. 5. 20.,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곡성군 11개 읍면장 등에게 진정한 것과 같은 사례가 울산광역시청에 있는지 여부인데, 피청구인은 해당 사항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2. 19.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송교도소 수용 중 곡성군 11개 읍면장 및 각 마을이장, 부녀회장 앞으로 8개 항목을 진정한 것과 같은 사례가 울산광역시청에 있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20. 청구인에게 해당 사항 없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해당 사항 없음을 통지하였는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를 재청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즉시공개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2.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2. 20. 청구인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곡성군 11개 읍면장 등에게 진정한 것과 같은 사례가 울산광역시청에 있는지 여부인데, 피청구인은 해당 사항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4-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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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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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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