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4-3011, 2014. 3. 18.,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2. 5.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5. 피청구인에게 ‘고달우체국장이 곡성군수가 2010년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 조○○의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실 및 곡성군수가 제주도에서 업자와 골프를 친 것에 대해 관내주민이 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1인 시위한 사실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 고달우체국 내부 사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12. 13.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2.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정보는 고달우체국장이 곡성군수가 2010년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 조○○의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실 및 곡성군수가 제주도에서 업자와 골프를 친 것에 대해 관내주민이 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시위한 사실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 고달오체국 내부 사례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4-301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 2019-11-09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것'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판례에서는... (조심 2014전4416, 2015.1.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 반송된...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1-09 87일 전

【확정판결의 증명력】《증거능력과 증거력, 증명의 대상...

⑶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이러한 사실인정을 채용하지 않고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판례 또한 간간히 나오기는 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 3011 판결).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 세무회계 도호 | 2015-05-12

비지니스 절세법 : 강연료 등의 소득구분

최근 조세심판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귀속 강연료 총수입금액은 2008년 총수입금액의 38.4... (조심2014중3011 / 2014.10.17.) 결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