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4-2658, 2014. 5. 20.,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 6.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 6. 피청구인에게 ‘2014 위치 추적기 사건을 일으켜 ㅇㅇ군을 전국적으로 개망신 준 ㅇㅇ군수 △△△이 ㅇㅇ군수 직위를 이용하여 전라남도청 직원을 선거에 이용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 2014 ㅇㅇ군청 홍보실 □□□이 ㅇㅇ군수 △△△ 행정을 홍보물로 인쇄하여 전남도청에 배포한 홍보물 제작비 집행 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 및 □□□이 전남도청에 출장간 출장사무내역서 및 출장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16.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해당없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ㅇㅇ군수의 동생이 협박전화 및 협박문자를 왜 보냈는지, ㅇㅇ군수 수행비서가 왜 자신을 징역살게 했는지 등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떠나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하여 ‘해당없음’ 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1. 6.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16.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4. 4. 11.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4-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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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정보공개이행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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