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09.16 선고 2014두8438 판결

과면세 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국승]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4두84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교통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33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0. 선고 2014누10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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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336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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