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두37740 판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국승]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증거 부족의 수사기관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음

사 건	2014두377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4. 선고 2013누4904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9.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0조 제5항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주식회사 BB금속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세포탈의 범의 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매출누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것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부과처분의 적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3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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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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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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