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03.14 선고 2014두1789 판결

(심리불속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간접비용 등 지급 간주 합의만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사후에 이를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사 건	2014두1789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운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18369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누188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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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18369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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