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3.26 선고 2014두15535 판결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세고지서 하자에 해당됨[일부패소] (원심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본세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함

사 건	2014두15535 배당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칼라
피고, 상고인	수영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891 판결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누6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1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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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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