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두14235 판결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국패] (원심요지)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더라도 그 증빙자료로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하다.

사 건	2014두14235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부산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0. 08. 선고 2014누205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02. 26.

【주문】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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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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