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다229269 판결

(심리불속행)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국패] (원심 요지)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사 건	2014다22926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상고인	00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02.12. 선고 2013나201518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2.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다22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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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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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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