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04.15 선고 2014누69718 판결

온천개발권 양도는 기타소득을 구성하며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1심과 같음)온천개발권은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2015.04.15)
원고, 피항소인	문△△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10. 31.
변 론 종 결	2015. 3. 25.
판 결 선 고	2015. 4.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488,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누6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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