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69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포항시 남구 서동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248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4. 07. 18 【판결선고】 2014. 08.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별지 목록 순번 1, 2, 4, 5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1. 22.자 처분(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처분)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법위는 2011. 11. 22.자 처분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1항 처분의 경위 등과 제3항 이 사건 ③처분의 적법 여부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③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목록】

순번	처분일자	급여종류	징수액(원)
1	2011. 9. 8.	이종요양비	1,200,510
		이종요양비	163,450
		휴업급여	2,437,470
		약제비	10,740
		휴업급여	7,726,320
2	2011. 10. 10.	진료비	94,060
		진료비	2,500
		휴업급여	1,149,750
3	2011. 11. 22.	이종요양비	4,646,270
			76,120
			7,770
			69,140
			8,540
		진료비	67,910
		진료비	22,960
		장해일시금	19,512,900
		진료비	15,000
4	2012. 2. 16.	이종요양비	19,760
5	2012. 12. 31.	이종요양비	1,338,400
합계			38,569,570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169 (2014누169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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