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11383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2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1 ○○시 이하생략(합성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3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3007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01. 13 【판결선고】 2016. 04. 19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게 한 36,007,820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말미 마.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4. 10. 30.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소3068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6. 9. 항소기각 판결(창원지방법원 2014나12687호)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5. 10. 29. 상고기각 판결(2015다41602호)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또한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16. 그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차84호)을 받았는데,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진행된 제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소2713호)에서 위 법원은 2014. 10. 3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4나12700호) 계속 중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2015. 4. 17. '원고는 참가인에게 현금보관증에 의하여 4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2015머1940호)이 성립되었다(이하 위 일련의 민사사건을 합하여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사. 한편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1. 3. '참가인이 원고에게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인 사실, 원고가 참가인을 고용한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협의없음 처분(2014형제21538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27.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부산고등법원 (창원)2015초재19호]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인정근거'란 갑 제5, 8,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 말미 ④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과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한 서증(을가 제6호증의 1, 2, 3)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주장 자체로도 위 두 문서의 제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일 뿐 비용 지출 내역이나 정산 내역 등 정산내역서로서의 본질적인 기재 부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므로, 갑 제4호증의 기재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와 참가인이 함께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 지붕공사, 진해 웅천 부동산 집 공사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작성한 각 정산서(갑 제10호증의 1, 2)에도 중국식 한자가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선지출한 총비용을 차감한 후 산출 되는 순수익금을 다시 1/2로 나누어 정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⑥ 한편 참가인이 원고의 인부라는 취지가 기재된 각 사실확인서(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4)는 그 작성자들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내용을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 점에 비추어,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⑦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1)에 따라 원고를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설령 원고를 피고 주장의 사업주로 본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을 뿐이지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참가인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⑧ 참가인은, 원고가 2012. 9. 22.경 참가인에게 '출근하지 마라'고 하면서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⑨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등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에서도 협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참가인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판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소3068 2014형제21538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5초재19 창원지방법원 2014나12687 대법원 2015다4160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차8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소2713 창원지방법원 2014나12700 창원지방법원 2015머1940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11383 (2014누11383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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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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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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