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11208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경남 함양군 휴천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2462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5. 05. 20 【판결선고】 2015. 06.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8행의 '고용·산해보험'을 '고용·산재보험'으로 고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11208 (2014누11208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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