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11.27 선고 2014나7824 판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무의 인식의 선후관계에 따라야 함.[국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무의 인식의 선후관계에 따라야 함.

사 건	2014나782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2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단7322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6.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화성시가 2013. 6. 12. 원고 또는 제1심 공동피고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 라고만 한다)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6194호로 공탁한 79,769,000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B건설은 2013. 3. 25. 원고에게 화성시로부터 도급받은 시1지구 수로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5,000,000원, 공사기간 2013. 3. 26.부터 같은 해 5.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면서, BB건설이 화성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 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화성시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화성시 는 같은 달 26.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 나. 피고 임CC, 임DD을 비롯한 BB건설의 채권자들은 BB건설의 화성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이에 화성시는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6194호로 원고와 BB건 설을 피공탁자로 하여 79,769,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 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3. 7. 3. BB건설이 위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수원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45,282,450원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고, 같은 달 5. 대한민국(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 원)에 압류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주식회사 EE산업은 2013. 8. 21. 집행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 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8. 화성시에 채권압류해제 사실이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 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 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 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등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의 도달된 선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임CC, 임DD 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화성시에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 권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채권양도인과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공탁의 경우, 그 공탁금출급을 위하여는 피공탁자인 양도인, 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 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 금출급청구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 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임DD, 대한민국은, 원고와 BB건설 간의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B건 설은 화성시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면서 곧바로 화성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여 실질적으로는 공사대금 직불에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임CC, 임DD은 원고와 BB건설 간의 채권양도계약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 해행위취소는 소송의 방법으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단순한 공격방어방법 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다가(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이 2013. 9. 2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88924호로 제기한 사 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일 뿐 BB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 하여 소로써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더군다나 위 피고들은 보전 처분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나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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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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