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09.02 선고 2014구합8025 판결

사       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5.

판 결 선 고

2014. 9. 2.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개발(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 ○○군 ○○면 ○○리 ○○○ 일원의 ○○○○임대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사업참여 자금으로 갑으로부터 차용하는 조건부로 을은 갑에게 기존주주 사업포기 등의 회사경영에 참여권을 제공하면서 사업목적의 성공적인 추진과 고수익 창출을 위하여 상호 신뢰로서 공동의 노력을 다하길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경영참여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아 래

1. 투자참여

1) 갑은 을에게 25억 원을 투자한다.

2) 갑과 을은 갑의 본건 사업 투자에 따른 을의 지분과 기존 참여자들의 사업포기 등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2. 회사경영참여

1) 갑은 을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운영에 대하여 선임권을 가진다.

2) 을의 경영활동 관련한 제반 업무 및 제비용 집행에 대하여는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다.

3) 갑은 을의 사업추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 진행에 적극 참여하며 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