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08.20 선고 2014구합71771 판결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실지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선의무과실, 기대가능성의 부존재도 인정 못함[국승]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나 납세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와 관련 납세자의 선의무과실 내지 기대가능성의 부존재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7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6
판 결 선 고	2015.08.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2. 1.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소득자를 정BB, 소득금액을 OOOO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3. 12. 2.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 개업하여 서울시 OO구 OOO동 OOO번지에서 상하수도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3월경 서울특별시 CC구로부터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그 자재 매입과 관련하여 소위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로부터 2011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OOOO원) 및 2011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OOOO원)를, 소외 EE 주식회사(이하 ‘EE’이라 한다)로부터 2011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합계 OOOO원)를 각 교부받아(위 매입세금계산서 12매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3.부터 2013. 11.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① 2013. 12. 1.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② 2013. 12. 2.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고, ③ 2013. 12. 1. 소득금액 OOOO원을 원고의 실질대표자인 소외 정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위 ① 내지 ③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대부분을 소외 FF 주식회사(이하 ‘FF’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FF와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FF가 자재 납품거래처임을 확인한 DD 및 E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면 해당 자재의 도착을 확인하고 두 업체에 직접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위와 같이 공급받은 자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소정의 가산세1)를 부과하고,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도급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DD 및 EE가 실제로 자재를 납품하였다는 FF의 말을 믿고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은 이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역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인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7,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처 중 DD는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O원(공급가액)을 교부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O원(공급가액)을 수취함으로써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 ② DD에 대한 조사 당시 원고는 DD로부터 시멘트, 모래, 배관 파이프 등 건설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매출에 상응하는 DD의 매입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③ DD는 매입액에 비해 매출액이 과다한 기형적인 구조를 지닌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OOOO원인 반면, 매입액은 OOOO원에 불과한 사실, ④ 특히 2011년 제1기 DD의 매입액 OOOO원 중 가공거래로 확정된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은 같은 기간 원고에 대한 매출액 OOOO원의 57.1%에 불과하고, 2011년 제2기 DD의 매입액 OOOO원은 같은 기간 원고에 대한 매출액 OOOO원의 0.1%에 불과한 사실, ⑤ 원고가 DD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송금 당일 또는 수일 이내에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자금흐름 형태를 보이는 사실, ⑥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처 중 EE는 2011. 7. 이후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1. 7. 31. 직권 폐업조치된 사실, ⑦ EE는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O원(공급가액)을 교부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O원(공급가액)을 수취함으로써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 ⑧ EE는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2011년 제1기, 제2기 매입액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 ⑨ 원고가 EE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역시 당일 또는 수일 이내에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자금흐름 형태를 보인 사실, ⑩ FF가 작성한 투입원가보고서에서도 DD 및 EE 매입분에 대한 실거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DD 및 EE는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DD와 EE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자가 원고가 아닌 FF이기 때문일 뿐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매입이 이루어졌다거나 세금계산서 매입액만큼 다른 공급자로부터 매입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2) 정당한 사유 내지 기대가능성의 존부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4. 7. 1. 개업한 법인 사업자로서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용인한 이상 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에 관해 확인할 의무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하도급업체를 신뢰하였다’는 것 외에 위와 같은 의무 이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히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이유에서 ‘기대가능성의 부존재’에 관한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합7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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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