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4구합61713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공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617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3. 2009년 1기분 및 2010년 1기분부터 2012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과 2014. 12. 16. 2009년 2기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8. TT건설과 함께 MM공사로부터 RR도시개발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내에 근린공원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660,558,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위 공사대금이 9,355,89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SS시는 MM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국민주택과 그 초과규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전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 9. 3.경 MM공사에게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아직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공사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 감액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MM공사는 위와 같은 SS시의 지침에 따라 원고에게 일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나머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위 면세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SS지방국세청장은 MM공사에 대하여 법인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MM공사에 공급한 용역은 아파트 건설용역이 아닌 조경공사만을 위하여 MM공사로부터 별도로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MM공사에 교부한 계산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공급대가로 보고 2014. 3.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23. 이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2014. 12. 16.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증액경정된 금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58,571,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MM공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면세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을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각 과세처분마다 거쳐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서 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세 부분을 포함한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본세 부분이 유효하더라도 가산세 부분의 위법을 따로 주장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15 판결 참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볼 수 없고, 원고가 본세 부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인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국민주택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서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등을 조성하고 공동주택단지 외곽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등 공사용역이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이 제공된 용역의 내용도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의 기반시설공사로 보일 뿐 국민주택단지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조경공사인이 사건 공사만 수행하였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다른 사업자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밖의 지역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이거나 부수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는 MM공사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할 뿐 위 용역을 공급한 원고가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③ 국세청은 공원, 녹지 등의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므로, MM공사가 원고에게 자체적으로 파악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율을 정하도록 요구한 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도 SS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신고의 정당성에 대해 어떠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신고의무 등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합6171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