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6105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8. 11 【판결선고】 2015. 09.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7,360,3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4.부터 용인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고용하였으나, 2013. 3. 13.에서야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1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12.경 수족관 청소를 하다가 왼쪽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낀 이후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었음에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 9.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고 2013. 8. 22. 수술치료를 받았다. 다. 참가인은 2013. 9. 1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3. 1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 14,406,45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1. 8. 12. 이 사건 질병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인 7,360,30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양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호증, 을 제7,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질병은 참가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이미 어깨 부위에 대한 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로 오른쪽 팔과 손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왼쪽 어깨에 대한 이 사건 질병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참가인의 이 사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질병으로 참가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피고측 자문기관에 문의한 결과 'MRI 및 수술기록지 소견상 이 사건 질병명 확인되나, 퇴행성 소견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함.', '횟집에서 회뜨기, 조리업무에 종사함. 업무의 특성상 좌측 어깨(위팔) 거상 자세의 빈도가 낮아 어깨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함.'이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횟집인 이 사건 음식점으로 10:30경 출근하여 22:30경 퇴근하였고, 업무의 주된 내용은 수족관 청소(수족관 뚜껑을 열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수세미로 바닥, 옆면, 모서리 등을 닦는 작업으로 솜과 모래를 손빨래하듯 비비고 방망이로 두드려 세척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1 ~ 10kg 정도의 식자재 운반, 활어 해체 및 회 썰기, 주방 청소 등인 점, ② 위와 같은 업무의 특성상 참가인은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양쪽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동작을 반복하여 왔던 점, ③ 참가인은 18년간 일식조리사로서 일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2012. 12.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수족관 청소를 하다가 왼쪽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낀 이후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었음에도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 ④ 참가인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0. 12. 21. ○○○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후 이 사건 질병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약2년동안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질병과 참가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중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세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34조 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 실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6105 (2014구합6105_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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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