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05.07 선고 2014구합5621 판결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승] 청구법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특수 관계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 건	2014구합5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우0000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4.16
판 결 선 고	2015.05.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83,975,58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홍BB으로 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 634,348,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 전자제품 도매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000만 원, 총 발행주식 10,000주 규모의 비상장 회사이고, 홍AA는 원고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0. 10. 17. 홍AA의 자녀인 홍BB에게 원고가 2002년경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기주식 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5,000원, 대금1,2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홍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별지 계산내역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 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646,348,000원(= 1주당 807,935원 × 800주)과 양도가액인 1,200만 원의 차액634,348,000원(= 646,348,000원 - 1,200만 원)을 익금산입하여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83,957,5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차액을 홍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아닌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시가가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 거래 6개월 전후로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간에 원고의 주식이 1주당 5,000원에 거래된사례가 있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기는 하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이 때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CC가 2010. 9. 16. 홍BB에게 원고의 주식 중 200주를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이DD이 2010. 10. 22. 정EE에게 원고의 주식 중 200주를 1주당 5,000원에, 박FF이 2011. 4. 4. 김AA에게 원고의 주식 중 200주를 1주당 5,000원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CC는 원고의 직원이고, 홍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홍AA의 자녀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CC와 홍BB 사이의 거래를 제3자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나머지 거래들은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인 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양도 주식의 수및 거래가격이 동일하였던 점, ③ 위 거래들 이전인 2009. 11. 18.경에도 퇴직한 직원인 김AA이 재직 중인 직원 임DD에게 보유주식 2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던 점, ④ 원고의 직원들은 2002년경 홍AA가 자신이 소유하던 원고의 주식 1,400주를 직원 7명에게 200주씩 양도하면서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후 퇴직 직원과 재직 직원 사이의 주식 거래에도 불구하고 한 직원이 보유하는 주식의 수는 200주씩으로 유지되었던 점, ⑤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매년 배당액을 5,0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액면가의 100% 이상을 배당하였고 특히 2011년 7억 원, 2013년1억 원, 2014년 3억 원을 각 배당하여 연 수익률이 취득가액의 100%가 넘었음에도 퇴직 직원들이 이를 보유하는 대신 일률적으로 액면가로 처분한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합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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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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