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10.16 선고 2014구합53223 판결

1인회사의 경우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1인회사의 경우 주총결의의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가등을 알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532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문】 1.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여처분액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5. 10. 1. 설립되어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12. 9. 당시 제2대 주주인 소외 BBB의 주식을 유상감자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이 원고의 1인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 26. 정관을 개정하여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원고의 정관 제35조, 이하 ‘이 사건 정관 규정’이라 한다), 2010. 9. 8.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퇴직급여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CCC과 이사 DDD에 대하여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2011. 12. 31.자로 중간정산하면서, CCC에게 ○○○원, DDD에게 ○○○원 합계 ○○○원(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 2011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1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이 특정임원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퇴직급여는 과도하게 지급된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4항에 의해서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외의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에 해당하는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CCC에 대하여 ○○○원, DDD에 대하여 ○○○원의 상여처분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3. 1. 2. 원고에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엿으나, 2013. 11. 29. 기각되자 2014.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급여는 적법하게 개정된 이 사건 정관규정과 그에 따라서 제정된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위 ○○○원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 사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다. 원고는 2010. 1. 26.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1차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0. 9. 8.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2차 주주총회’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주주총회와 합쳐서 ‘이 사건 각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제정한 이 사건 퇴직급여지급기준에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차 주주총회 당시에 CCC이 국내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이 사건 제2차 주주총회 이후에도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의 내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장부상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설정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주주총회를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한편, 피고가 ‘실제로는 CCC과 DDD에 대한 연봉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는 이러한 취지의 주장에 부합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CCC과 DDD에 대한 연봉제 전환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이 효력이 없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손금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만약에 CCC과 DDD에 대한 연봉제 전환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되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이 사건 퇴직급여의 지급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가 손금산입의 요건으로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CCC이 1인 주주가 된 이후에 서성철에 대한 금여를 3배 이상 인상하면서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에 따라 다른 임직원과 달리 CCC과 DDD에 대해서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즉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내세운 위 각 사항들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을 제7, 11, 12호증이 제출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서성철이 이 사건 제1차 주주총회 당시 외국에 출국한 상태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 발행의 총 주식을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등 참조), 2009. 12. 9. 이후 원고는 CCC이 단독주주인 CCC의 1인회사였던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차 주주총회에서는 원고의 정관에 이 사건 정관규정을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제2차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을 제정한다는 취지로 각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과정이나 이후 불복과정에서 비로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임시총회는 모두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도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는 유효한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3)　 이 사건 퇴직급여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위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손비의 하나로 ‘인건비’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손금에 포함되는 퇴직급여와 손금에서 제외되는 퇴직급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26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제4항 제1호 의하면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손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이 사 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는 점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88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등’을, 제89조에서 ‘시가의 범위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어떤 거래행위의 결과가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각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에 해당해야 할뿐만 아니라, 손금불산입되는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시가’ 역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특정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되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가 CCC과 DDD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 않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어야 할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관에 퇴직급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되는 퇴직금에 관한 계산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금액을 시가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위 규정을 시가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즉 피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가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항들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합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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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4조 제88조 제89조

법인세법 제19조 제26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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