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02.04 선고 2014구합2196 판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국패]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96(2016.02.04)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9.
판 결 선 고	2016.01.14.

【주문】 1.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64,1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조**은 아래 [표1],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 송도 신도시 BBB A대책용지 2-1구역에서 주상복합 지주공동신축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아이&&&&개 발(이하 ‘아이&&&&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국AAAA 주식회사 등 3명으로부 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는 대가로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투자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이라 한다) 및 원고와 조**이 직접 투자하는 금원에 대하여 이익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투자원금의 1/2씩을 조달하였다. 나. 아이&&&&개발은 2007년도에 원고와 조**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돈 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이&&&&개발로부 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합계 84,325,000원[= (2007. 10. 2. 132,000,000원 + 2007. 10. 17. 36,650,000원)×1/2]을 받았고, 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 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 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 은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610,05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받았고,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 정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2007 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64,160원(본세 27,500,000원 + 가산세 16,074,211원 - 기납부세 액 1,610,050원, 원 단위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에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약정용역 비로 84,325,000원을 받았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7. 10. 1. 이 사건 투자계 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아이에프 이지개발로부터 받은 위 약정용역비 84,325,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2007년도에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가) 원고와 조**이 2007년도에 아이&&&&개발로부터 2007. 8. 8. 220,000,000 원, 2007. 10. 2. 132,000,000원, 2007. 10. 17. 36,650,000원 총 388,650,000원(= 220,000,000원 + 132,000,000원 + 36,650,000원) 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돈 중 원고의 몫은 194,325,000원(= 388,650,000원 × 1/2)이다. 나) 나아가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추가로 받았는지 보건대,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2, 제 12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가) 원고가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194,325,000원) 중 2007. 8. 8. 지급받 은 110,000,000원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가 아이&&&&개발에게 지급한 투 자원금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나머지 돈 84,325,000원(= 194,325,000원 - 110,000,000원)의 성격에 관 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돈 전부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 중 적어도 66,000,000원은 이 사건 투자 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이자소득에, 나머지 18,325,000원은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로 기타소득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조**은 2008. 7. 29. 아이&&&&개발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 최중 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3842호로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비,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당시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비 733,000,000원 중 36,650,000원을 이미 받았다고 자 인하였는데, 위 금액은 아이&&&&개발이 2007. 10. 17.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금액과 일치한다. 위 돈 중 원고 몫은 그 절반인 18,325,000원(= 36,650,000원 × 1/2)이 다. ② 원고와 조**은 또한 위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220,000,000원과 약정 이익금 440,000,000원 중 231,000,000원을 이미 받았다고 자인 하였는데, 아이&&&&개발이 2007. 8. 8.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220,000,000원이 투자원금, 아이&&&&개발이 2007. 10. 2.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132,000,000원 이 약정 이익금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중 110,000,000원은 사실 원고가 아닌 오CC과 오DD가 투자한 것이나 원고 명의로 아이&&&&개발에 투자한 것이 고, 아이&&&&개발의 대표이사 최EE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원고에게 이 사 건 투자계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인 투자원금의 200%가 아니라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서 약정한 용역비인 투자원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아이&&&&개발이 2007. 10. 2. 지급한 132,000,000원 중 110,000,000원이 그에 해당하고, 나머지 22,000,000원은 약정 용역비의 50%를 감액하여 주는 대신 종전 약정 용역비의 10%를 지연이자조로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이&&&&개발이 2007. 10. 2. 원고와 조 **에게 지급한 132,0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66,000,000원(= 132,000,000원 × 1/2)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취소의 범위 따라서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전액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년에 얻은 수입금 84,325,000원 중 66,000,000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서 이자소득에, 나머지 18,325,000 원은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로서 기타소득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의 규모나 정당 한 가산세액의 산출과 관련해서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 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정** 판사 이**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 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 하는 용역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합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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