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2171

【사건명】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분과오납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판결선고】 2014. 04.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2009년도분 확정정산에 따른 확정보험료 추가징수분 160,000,000원에 대한 과오납 환급요청(재정산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2014. 3. 17. 원고에게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4. 3. 18.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2171 (2014구합217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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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54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분과오납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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