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0 선고 2014구합102516 판결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251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5.4.8.

판 결 선 고

2015.5.20.

제3조(관리위탁 업무의 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시행하도록 하고 원고는 철도자산 관리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진다.

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업무

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제출 및 집행상황 보고

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제6조(사용수익허가 등)

① 원고는 수탁자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선로 등의 사용 특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도, 2005년도의 철도청 또는 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철도공사가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내지 라목3)의 철도시설(이하 ‘선로 등’이라 한다)을 여객 또는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가 선로 등의 사용계약 등의 조치를 하고 사용료 징수 등 사용계약 관리는 원고가 한다.

제8조(수탁자산의 사용료 등)

 원고가 수탁자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각의 기준에 의한다.

1.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선로 등’의 사용: 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4)에 의한 선로 등의 사용료

제10조(운영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과 결산)

① 원고는 매사업년도마다 위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원고는 1년을 단위로 수탁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정부지원 수입을 포함한다)과 관리비용내역 및 결산현황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철도자산의 유지보수 등)

① 철도자산의 관리업무 중 수탁자산에 대한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청 또는 공사와 위탁계약 등의 조치를 통하여 철도청 또는 공사(이하 ‘유지보수 수탁자’라한다)가 시행하며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수립 등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원고가 시행한다

② 원고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 수탁자와 유지보수 시행업무의 위탁계약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 수탁자는 유지보수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원고에 제출하도록 한다.

③ 원고는 수탁자산 유지보수에 대한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관리위탁 업무의 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시행하도록 하고 원고는 철도자산 관리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진다.

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업무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제출 및 집행상황 보고(종전 제12조)

나.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및 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종전 제8조 및 제11조)

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종전 제23조)

제7조(선로 등의 사용계약)

 한국철도공사 등이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철도시설(이하 ‘선로 등’이라 한다)을 여객 또는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고가 선로 등의 사용계약 등의 조치를 하고 사용료 징수 등 사용계약 관리를 한다.

제13조(철도자산의 유지보수 등)

철도자산의 관리업무 중 수탁자산에 대한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체결하는 ‘일반철도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서’에 따른다.

제2조(위탁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청에게 위탁하는 범위는 국가소유의 철도시설(별표)에 대한 선로,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 정보통신, 철도교통관제시설 등(이하 ‘철도시설물’이라 한다)의 유지보수 업무로 한다.

제5조(유지보수계획)

① 철도청은 매년도 3월까지 다음연도의 유지보수 계획수립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유지보수비용내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의 유지보수 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철도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집행계획서(이하 ‘집행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유지보수비용의 지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청에게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지불하여야 할 비용(이하 ‘위탁비’라 한다)의 지출은 철도청이 제출하는 지출계획서와 비용집행내역에 근거하여 매분기별로 위탁비를 철도청에게 지불하며, 이는 철도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보수 실시 등)

① 철도청은 제5조 제2항에서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보수비용의 결산 및 정산)

① 철도청은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서 작성 및 효력)

② 본 계약의 효력은 2005. 1. 1.부터 발생하며,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철도청을 한국철도공사로 본다.

제2조(위탁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공사에게 위탁하는 범위는 국가소유의 철도시설(별표)에 대한 선로,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 정보통신, 방음벽, 철도교통관제시설 등(이하 ‘철도시설물’이라 한다)의 유지보수(하자관리 포함) 업무로 한다.

※ 이전 계약의 제8조(유지보수비용의 결산 및 정산)는 동일한 내용으로 제9조(유지보수비용의 결산 및 정산)로 옮겨졌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중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을 제외한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이하 ‘선로 등’ 이라 한다)을 철도청이 당해 선로 등을 여객 또는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선로 등 사용료)

① 철도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선로 등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 등의 사용료는 금 354,060,000,000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매 분기별로 납부(1/4씩 매분기)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철도시설관리자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되, 사용료 납부시는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 철도청이 지급받을 금액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선로 등 사용료 및 제3항의 유지보수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등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철도청이 상호협의하여 조정한다.

부 칙

제1조(계약의 승계)

본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일괄승계한다.

제5조(부가사항)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조(유지보수)

본 계약의 대상인 선로 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수탁계약’에 따른다.

제8조(선로 등 사용료)

① 철도공사는 원고가 제공하는 선로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철도공사가 매년 납부해야 할 사용료는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된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의 총액에서 정부가 철도공사에게 지원하는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전년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를 원고와 철도공사가 합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정산결과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유지보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매분기별로 원고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되, 원고가 철도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와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 등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와 철도공사가 합의하여 조정한다.

※ 계약서 끝에는 원고를 ‘철도시설관리자’로, 철도공사를 ‘철도운영자’로 표기하고 있다.

제8조(선로 등 사용료)

① 철도공사는 원고가 제공하는 선로 등에 대하여 선로 등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철도공사가 2009년도에 납부해야 할 선로 등 사용료는 우선 2009년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용의 70%(예산상 415,172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로 하고, 정부의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방침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다.

제9조(선로 등 사용료 지급)

철도공사는 선로 등 사용료를 매분기별로 원고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원고가 철도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와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8조(선로 등 사용료)

① 철도공사는 원고가 제공하는 선로 등에 대하여 선로 등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철도공사가 2010년도에 납부해야 할 선로 등 사용료는 우선 2010년도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용 총액의 70%인 433,589백만 원에서 정부의 선로 등 사용료 감면금액 43,400백만 원을 제외한 390,189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정부의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방침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다.

※ 제9조(선로 등 사용료 지급)의 선로 등 사용료를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와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8조(선로 등 사용료)

① 철도공사는 원고가 제공하는 선로 등에 대하여 선로 등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철도공사가 2011년도에 납부해야 할 선로 등 사용료는 우선 2011년도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용 총액의 70%인 429,567백만 원에서 정부의 선로 사용료 감면금액 20,000백만 원을 제외한 409,567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정부의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방침(적용시기 포함)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다.

※ 제9조(선로 등 사용료 지급)의 선로 등 사용료를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와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8조(선로 등 사용료)

① 철도공사는 원고가 제공하는 선로 등에 대하여 선로 등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철도공사가 2012년도에 납부해야 할 선로 등 사용료는 우선 2012년도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용 총액의 70%인 421,150백만 원에서 정부의 선로 사용료 감면금액 20,000백만 원을 제외한 401,150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정부의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방침(적용시기 포함)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다.

제9조(선로 등 사용료 지급)

 철도공사는 선로 등 사용료를 매분기별로 원고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방법 및 시기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조(위탁범위)

① 원고가 철도공사에게 위탁하는 범위는 국가소유의 철도(별표)에 대한 선로,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 정보통신, 방음벽, 철도교통관제시설 등(이하 ‘철도시설물’이라 한다)의 유지보수(하자관리 포함) 업무로 한다.다만 철도공사에게 무상임대된 승강장,연결통로,지하 정거장 및 철도시설자산관련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5조(위탁사업비)

①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위탁사업비’라 한다)는 당해연도  확정금액(철도공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제외)으로 하고, 매년 이를 별도의 문서로 원고가 철도공사에게 통보한다.

② 위탁사업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하 ‘국가부담분’이라 한다)과 선로사용료로 충당하는 부분(이하 ‘선로사용료분’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8조(유지보수계획)

② 철도공사는 매년 3월 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철도공사는 다음연도 예산에 대한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서는 매년 12월 10일, 실행예산(안)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철도공사는 제5조 제1항에 의거 원고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당해 연도 예산집행계획서(이하 ‘집행계획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실시 등)

① 철도공사는 제8조 제5항에 의한 집행계획서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사업비의 결산 및 정산)

③ 위탁사업비에 대한 원고의 정산 결과 발생된 잔액 중 국가부담분은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선로사용료분은 원고와 철도공사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구조개혁시 선로사용료 실행방안

○ 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1% 부과

 - 일부 장기 한계비용(건설비 65%＋유지보수비 100%)회수를 목표로 원리금 상환 계획

   (30년)과 영업수입을 감안하여 영업수입의 일정율을 정하여 징수

○ 일반철도: 전체 유지보수비용의 70% 부과

- 고정사용료(60%)와 변동사용료(40%)로 구분하여 부과

- 노선별 영업수입과 유지보수비 등을 감안하여 전체노선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부과

- 열차등급별로 구분하여 차등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