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6133

【사건명】 진폐요양급여신청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의정부시 시민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8. 20 【판결선고】 2015. 0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4.경부터 아래 표와 같이 여러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시기	기간	사업장	작업내용
1974. 4. ~ 1975. 2.	10월	○○석재	석물 가공 및 조각
1975. 5. ~ 1977. 5.	2년	○○석재	"
1977. 5. ~ 1979. 3.	1년 10월	○○석물	"
1982. 1. ~ 1986. 3.	4년 2월	○○석재	"
1986. 3. ~ 1989. 10.	3년 10월	○○석재	"

나. 원고는 2004. 8. 이후에도 2011. 8.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를 비롯한 여러 석재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7.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30. 원고의 분진사업장인 ○○석재는 원고가 ○○석재에 근무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석재를 원고의 분진사업장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석재를 퇴사한 이후에도 ○○○○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석공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진폐증 진단 직전에도 ○○○○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최종분진사업장은 ○○○○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석재를 원고의 분진사업장으로 삼아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원고의 분진사업장이 ○○석재라고 하더라도, ○○석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원고가 요양신청을 할 당시나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가 ○○석재에 근무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고가 ○○석재에 근무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원고가 ○○○○에서 수행한 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가 규정하는 분진작업에 해당하므로 ○○○○이 분진사업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갑제6호증의2를 제외하면 원고가 ○○○○에 근무하는 동안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당시 작업환경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분진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원고가 ○○석재에서 퇴사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시행령(1991. 4. 11. 대통령령 제12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갑제6호증의3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석재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석재는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요양신청 당시나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법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은 보험료납부 등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나 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현재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언제 요양승인을 신청하는지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56133 (2014구단5613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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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사건명 태그]

진폐요양급여신청부지급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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