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5000

【사건명】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구미시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1. 16 【판결선고】 2015. 0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3공단과 4공단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 주식회사(이 하, ○○○○○○○라고 한다)로부터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을 납품받아 본딩, 식각 등의 공정을 진행한 후 ○○○○○○○가 지정하는 후공정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에서 액정 평판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전체적인 공정 및 공정 별담당 업체는 아래 표와 같다.

	공정	공정의 내용	담당 업체
1	유리 제조	。TFT Glass, CF Glass의 원료가 되는 유리 제조	○○○○○○○○, ○○○○○○○ 등
2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 제조	。TFT(Thin Film Transistor) 공정. 유리에 막막 트랜지스터(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을 조절하여 CF Glass로 보내는 기능을 함)와 전극을 형성。CFCoIor Filter) 공정: 유리에 RGB를 배열 0 TFT Glass와 CF Glass 사이로 액정(Liquid Crystal)을 주입한 후 두 Glass를 합착하여 두께 1mm의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 제조	○○○○○○○
3	본딩 공정 ⟶ 식각(슬림 에칭) 공정 ⟶ 세정 공정 ⟶ 검사 공정	본딩공정: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의 옆면에 본딩제를 바르고 경화시켜 액정이 세어나가지 않도록 함 식각(슬림 에칭) 공정)이하, '이 사건 식각 공정'이라 함): 판넬을 식각기에 투입한 후 화학물을 이용하여 액정의 두께를 0.2~0.4㎜로 얇게 만듦 세정 공정: 판넬에 묻은 화학물을 제거 검사 공정: 판넬의 얼룩, 크랙, 이물 등 불량 여부를 검사	원고
4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완성	편광판, 백라이트 유닛 등 부착, 터치기능 구현 등	○○○○○○○, 협력 업체 등

다.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상 사업종류를 기존의 유리 제조업 중 판유리 제조업(산재보험료율1): 16/1,000)에서 전자제품 제조업 중 반도체소자 제조업(산재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13. '이 사건 식각 공정이 증폭, 연산, 기억을 통해 각종 전자신호의 전송을 가능케 하는 등의 전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3, 5, 7~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식각 공정은 전자적 기능과 무관한 각종 유리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것과 달리 전자적 기능을 가지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의 두께를 얇게 만듦으로써 판넬의 투과율, 시야각과 터치감을 증폭시키는 등 전자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 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종류 예시표는 전자제품 제조업에 전자제품 자체를 만드는 사업뿐 아니라 원고의 같이 전제제품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도 포함시키고 있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역시 평판디스플레이와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판유리 제조업'이 아니라 '전자부품 제조업'의 하나인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 으로 분류하고 있다. 피고는, ○○○○○○○로부터 원고와 동일한 공정을 하도급받는 주식회사 ○○○○○와 ○○○○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공정을 도급받는 주식회사 ○○○에 대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식각 공정을 주로 하는 원고의 사업종류는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종류 결정의 기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을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이를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마련된「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우리 제조업'의 요율을 16/1,000으로, '전자제품 제조업'의 요율을 7/1,000로 각 고시하였다. 나)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고시를 시행함에 있어 그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자업종류 예시표1에서 해당 사업을 예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사업종류의 결정은 우선적으로 사업종류 예시표를 따르되, 다만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정류를 정해야 한다. ⚬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 ⚬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 작업공정 및 내용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2) 원고가 수행하는 공정이 해당하는 사업종류 가) 원고가 수행하는 공정 중 세정 공정은 식각 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고, 검사 공정은 본딩, 식각 및 세정 공정에 대한 마무리 작업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의 생산 활 동은 크게 본딩 공정과 식각 공정으로 구분되고, 이 둘 중 주된 공정인 식각 공정을 대상으로 사업종류를 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식각 공정이 이 사건 고시에서 말하는 우리 제조업1과 '전자제품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 나)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업종류 예시표는 이 사건 고시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 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 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위 예시표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 중 제 공되는 서비스나 작업 공정의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 내용 등은 위 시행규칙이 규정한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식각 공정의 사업종류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각 공정은 전자제품 제조업보다는 유리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공정은 전자적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다. 원고에게 공급되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은 전극과 트랜지스터가 형성되어 있어 전자적 기능을 가지는 부분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업의 대상이 되는 소재가 전자제품의 부분품이라고 하여 그 후속 공정 모두가 곧바로 전자제품 제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식각 공정은 판넬 유리를 1㎜를 0.2~0.4㎜로 얇게 가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전자적 기능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자제품, 특히 액정 평판디스플레이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는 유리가 식각됨으로 인하여 전자적 기능이 향상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식각 공정의 본질은 유리의 두께를 줄이는 것이고, 다만 그 결과로써 판넬의 기능이 향상되는 것뿐이다. (2) 유리 제조업과 작업공정의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비슷하다. 이 사건 식각 공정은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일반 유리의 제조가공업에 비하여 정밀성과 첨단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전자제품과 무관한 유리제품에서도 이 사건 식각 공정과 같이 화학 에칭 방법을 이용한 유리 식각이 이루 어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을 제7호증에서 원고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제시한 Anti-Glare, Chemical Strengthening, Anti-Reflection, Anti-Fingerprint 등에서 사용되는 유리 식각 공정은 비(非)전자 제품에도 응용되는 공정으로, 그 기술이나 작업 방법 등에 있어 이 사건 식각 공정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식각 공정은 이를 제외한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의 다른 세부 공정과 비교하였을 때 별다른 유사성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식각 공정은 전자제품 또는 그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보다는 판유리를 제조가공하는 공정과 작업의 내용이 더 비슷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 또한 판유리 제조가공 공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는 피고가 유사 공정의 업체를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각 공정은 유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일부 유사 업체가 전자제품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 1 .3.30., 2013.6.28.>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 천분의 13[전문개정 2010.929.]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l'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92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 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로 일부개정된 것) l.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별지]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 율
2. 제조업
유리 제조업	16
전자제품 제조업	7

▣ 고용노동부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 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214 유리 제조업(16/1,000)

사 업 세 목	내용예시
<해 설>	유리소지의 제조사업, 유리소지를 용융, 용해 등의 열처리를 거쳐 유리 또는 유리제품 을 제조하는 사업과 유리소지에서 유리 또는 유리제품까지 일관하는 사업
21401 판유리 제조업	판유리, 형판유리, 망입유리, 마판유리, 유리연와(벽들), 색판유리, 젖빛유리, 맞춤유리, 강화유리 등을 제조하는 사업

225 전자제품 제조업(7/1,000)

사 업 세 목	내용예시
〈해 설〉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려 구성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 동 부분품 제조업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 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 제조업에 분류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	。통신용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합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비전수상기, 전자관(영상변화관, 마이크로 웨이브관, 영상증강관, 송신용기의 열전자관, 광전관, 텔레비전용 촬상관, 수신관, 텔레비전용 음극 선관, 증폭관, 방전관, X선관), 전자총,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부품, 밸러스트관, 훼라 이트마그네트, 훼라이트 코어, 훼라이트 압소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데스트탑 PC, 노트북 PC, 워크스테이션, 중/대형 컴퓨터, 컴퓨터 중앙자료처리장치, 컴퓨 터 기억장치(CD드라이브,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광디스크드라이브, 주기억장치(RAM 및ROM),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주변기기(스개너, 마 우스, 컴퓨터용 모니터, 컴퓨터용 프린터기, 컴퓨터용 자판, 사운드가드, 자기헤드, 자 료전사기, 비디오가드, 통신접속카드) 。칼라텔레비전 부품인 새도우마스크(SHADOW MASK)를 제조하는 사업 。광전도 셀, 다이액과 트라이액, 웨이퍼(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칩, 전자집적회로(기 억소자,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초소형 조립회로) 등을 제조하는 사업 。스마트카드, 디지털 텔레비전, 영상게임기(비디오게임장비, 아케이드,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2007-53호) <유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11	판유리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2312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21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Ⅲ. 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C 제조업(10~33)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이 중분류에는 들, 모래, 점토형태의 각종 비금속광물을 원료로 유리 및 유리제품, 요업제품,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와 이들의 가공품, 석재 가공품 및 암면제품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유리송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유리의 생산활동도 포함된다. 2311 판유리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판유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312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압출, 사출 및 기타 성형하여 유리성유 및 그 제품, 전기, 광학 및 이화학용 유리제품, 건설용 유리제 품 등 산업용 유리제품을 성형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판유리를 용해하지 않고 가공하여 차량용 유리제품, 강화유리, 곡상유리제품 등 판유리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구입한 판유리를 용해하지 않고 절단조립가열 및 냉각변형식각, 적층 및 복층강화표면처리착색 및 표면장식 등에 의하여 거울, 차량용 유리제품, 상자 및 케이스, 복층 및 적층유리, 강화유리, 곡성 유리제품 등의 판유리가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판유리로 가공한 가정용 유리제품은 여기에 포함한다. <예시> 안전유리 제조 백미러 제조 강화유리 제조 판유리가공품 제조 <제외> 포장용 유리병 및 앰플 제조(23192) 구입한 판유리로 목걸이, 팔찌 등의 모조장신품 제조(3312)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방송장비, 유선전신 또는 전화용 기기, 무선 통신기기,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 영상음성기록 및 재생기, 음성증폭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2 전자부품 제조업 평판 디스플레이,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관, 인쇄회로기판, 전자콘데서, 전자저항기, 전자변성기와 이들의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21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액정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각종 형상의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부품이 결합되어 특정 제품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 액정디바이스 제조 액정 크리스탈 표시단위 제조 <제외> 특정 기능을 갖는 제품에 결합된 경우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 액정액 제조(20499) 컴퓨터 모니터 제조(26322) 텔레비전 제조(26511).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55000 (2014구단5500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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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사건명 태그]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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