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93

【사건명】 보험급여대체청구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대전 서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8. 22 【판결선고】 2014. 09. 19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금 대체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광역시 ○○는 2012. 4. 23.경 원고에게 ○○근린공원 정비사업 중 토목공사를 도급하였고,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5. 8.경부 토목공사 현장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벌목된 나무를 옮기는 일을 하였다. 나. 망인 2012. 5. 9. 10:40경 벌목공 소외6이 벌목한 나무에 맞아 그 자리에 사망하였다. 다. 대전광역시 ○○는 2012. 12. 2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89,228,964원 공탁하였고, 망인의 배우자 소외3, 자녀 소외4,소외5은 2013. 8.경 공탁금 전액을 배당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조에 근거하여 대체지급 보험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목공사를 위해 포클레인을 임차해야 하고, 임차한 포클레인을 운전하기 위해 특수운전면허를 소지한 포클레인 기사를 채용해야 하는바, 기사 없이 포클레인만 따로 임차할 수 없어 포클레인을 임차하면서 기사인 망인을 임시로 채용하였고, 그 대가로써 포클레인 임차료에 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1일 43만 원의 일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원고의 지휘감독, 작업지시, 안전관리 아래 출퇴근 및 근로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분인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사업자로서 중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 사건 공사의 진입로 공사의 일체를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망인이 단순히 건설기계장비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 같다. 다. 판단 갑 11호증, 1, 2호증 각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생략) 포클레인을 소유 및 직접 운전하여 건설기계대여도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에게 1일 43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2012. 5. 8., 2012. 5. 9. 양일간 예정되어 있던 벌목 및 진입로 확보 작업에 대하여 망인이 직접 운전하는 포클레인 2일간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포클레인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망인이 임차인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 및 직접 운전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원고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없으므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참조), 망인을 원고 소속 근로자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7조는 사업의 일관적용,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장하여 고시하는 금액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호에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다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울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했다. (개정 2011. 11. 1.) 1. 「건설산업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②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 여야 다. [전문개정 2010.9.29.]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 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1.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 급여액을 징수해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9.29.].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293 (2014구단293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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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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