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08.11 선고 2014구단2048 판결

수산물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다는 등의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048(2015.08.11)
원 고	주시회사 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4.
판 결 선 고	2015.08.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8,861,22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7.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5. 11. 사 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4. 5. 31. 폐업하였다. 나. 디★★★★ 주식회사(이하 ‘디★★★★’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① 2012. 1. 25. 공급가액 165,720,000원, ② 2012. 2. 25. 공급가액 134,7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 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 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 2. 24.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8,861,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5.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근★★★(이하 ‘근★★★’이라 한다) 의 관계회사로서 설립 이후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었는바, 근★★★의 현장사무장 으로 근무하던 김★★가 디★★★★에게 개인적으로 수산물을 판매하고, 원고가 사실 상 휴・폐업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상호를 도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 항,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663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세금계산 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가 디★★★★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 와 같이 수산물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디★★★★는 김★★가 아닌 원고와 수산물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 고에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3,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 는 김★★가 원고의 상호를 도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단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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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663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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