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10.27 선고 2014가합72138 판결

이 사건 증여 및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가합721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DD
변 론 종 결	2015. 9. 15.
판 결 선 고	2015.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전PP 사이에 2011. 5. 17.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시 ○○구 ○로 ○○, ○동 ○호 (○동, ○마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17.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352,849,1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2,849,1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PP은 2011. 5. 2. ○○시 ○○구 ○○동 ○ 외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SS 및 주식회사 TT에게 2,1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2011. 5. 17. 전PP의 처인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200,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나. 전PP과 피고 사이에 2011. 8. 17. ○○지방법원 2011드합○ 이혼 등 사건에서 전PP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채무를 2011. 8. 17.자 기준 2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하 위 재산 분할과 관계된 내용을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이에 따라 전PP은 2011.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세무서장은 전PP에게 2011. 9. 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 307,067,466원을 납부기한 2011. 9. 30.로 하여 결정고지 하였고, 2013. 11. 1.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추가로 양도소득세 300,946,720원을 납부기한 2013. 11. 30.로 하여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원고는, 전PP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은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인 352,849,1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352,849,103원을 가액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성 있는 재산분할로써 사해행위라 할 수 없으며, 전PP이나 피고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전PP의 채무초과 여부 1) 이 사건 증여 당시 전PP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사용가능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합계 2,875,860,997 소극재산 합계 1,450,469,1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PP이 이 사건 양도토지 매도대금 2,100,000,000원 중 621,000,000원을 채무변제로, 455,000,000원을 가압류 해지 비용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1,024,000,000원이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PP이 위 621,000,000원과 455,000,000원을 지출한 시기는 2010. 12. 28.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지출 시기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대금을 수령한 시기보다 5개월여나 앞서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PP이 위 621,000,000원과 455,000,000원을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지출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대금 수령 시점과 이 사건 증여시점이 매우 근접하여 있고 달리 전PP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대금 전액을 전PP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PP의 전RR에 대한 채권 784,500,000원, 전BB에 대한 채권 2,240,656,762원도 전PP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PP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전RR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784,500,000원, 전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2,240,656,762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전PP의 위 채권들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용이하게 변제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고, 전PP의 위 채권들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전PP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 관한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전PP의 적극재산(합계: 2,875,860,997원)이 소극재산(합계: 1,450,469,170원)보다 많으므로 전PP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재산분할 직후 전PP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사용가능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합계 2,125,860,997 소극재산 합계 1,228,014,18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1번 대출금채무, 2번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갑 제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번 대출금채무와 2번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되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 전PP의 적극재산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제외됨과 동시에 소극재산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1번 대출금채무와 2번 대출금채무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포함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직후 전PP의 적극재산(합계: 2,125,860,997원)이 소극재산(합계: 1,228,014,186원)보다 많으므로 전PP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전PP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가합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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