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06.30 선고 2014가소571161 판결

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국승]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지급채권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소571161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임준규 피 고 황00 변 론 종 결 2015. 6. 9. 판 결 선 고 2015. 6.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오천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가소57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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