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09.23 선고 2014가단63604 판결

증예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4가단636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5. 8. 12.
판 결 선 고	2015. 9. 23.

【주문】 1. 피고와 소외 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6. 30. 고BB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인정 상여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59,374,040원 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2) 고BB은 2014. 6. 24. 처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고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고BB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고BB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고BB은 주식회사 대○○○○의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법하고 그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①주장).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②주장). 나. 판단 1) ①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득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 건 소득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피고의 ①주장 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②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가단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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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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