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순천지원 2015.01.13 선고 2014가단16429 판결

근저당 말소 및 승낙의 표시[국패] 피고 송BB의 전CC에 대한 채권은 10년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고(민법 제369조).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한 집행이므로 효력이 없음

사 건	2014가단16429 근저당권말소 및 승낙의 표시
원 고	AA농업협동조합
피 고	1. 송BB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 13.
판 결 선 고	2015. 1. 27.

【주문】 1. 피고 송BB은 전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5. 6. 5. 접수 제115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5. 4. 전CC에게 OOOO원을 이자 연 12.95%, 연체이자 18.7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전CC이 원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07. 1. 9.자 2007카단9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전CC의 연대보증인 김DD이 2007. 10. 31. 원고에게 보증면제 조건으로 OOOO원을 변제하고, 원고가 이EE의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2007타경8102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OOOO원을 배당받았으나 원고의 채권이 완제되지 않은 사실, 피고 송BB은 전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5. 6. 5. 접수 제11518호로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송BB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1. 17. 접수 제1933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송BB의 전CC에 대한 채권은 10년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민법 제369조).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한 집행이므로 효력이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하여, 피고 송BB이 전CC에 대하여 채권을 청구한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전CC을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 송BB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가단1642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369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36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