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후327 판결

특허법원 2016. 12. 9. 선고 2016허6401 판결

특허청 심사관이 승용차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타이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들 “”, “”와 칭호·외관·관념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갑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5. 12. 18. 선고 2015허5432 판결

특허청 심사관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포장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갑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6. 5. 19. 선고 2015허7292 판결

특허청 심사관이 갑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출원한 상표 “”에 대하여 저명한 걸그룹의 명칭인 ‘T-ara’를 포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을 하였고, 갑 회사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후3589 판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상표 “”의 출원인 갑 외국회사에 위 상표가 선등록상표들 “, , ,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 중 ‘Umami’와 ‘UMAMI’ 부분은 사회 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출원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 부분은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1]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형상표에서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 /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