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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962, 2015. 5. 28.

【전문】 사 건 2013헌사9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현 외 16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본 안 사 건 2013헌마799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사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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