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바44, 2013. 3. 12.

【전문】 사 건 2013헌바4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2. 11. 30.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397)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바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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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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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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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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