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바333, 2013. 10. 15.

【전문】 사건 2013헌바33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81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5. 31.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3카기181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3. 6. 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기피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13카기291), 2013.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81 기피 사건이 2013. 5. 31.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3. 6. 7.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바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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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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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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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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