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3헌마708, 2014. 2. 27.

【전문】 사 건 2013헌마7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광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1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0460호(죄명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6.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마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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