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1]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454 판결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구체적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유책하게 위반한 경우, 부부의 일방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가법 2000. 12. 5. 선고 99드단38784,76311 판결：항소기각, 상고

[1]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과 시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서울가법 2011. 4. 20. 선고 2009드합8574,2010드합7553 판결

갑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갑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