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08.30 선고 2013두9847 판결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원고에게 제출된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3두9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종합소득세일부납부금환급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2434 판결
판 결 선 고	2013.08.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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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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