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05.13 선고 2013두2433 판결

(심리불속행) 종전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종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이상 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주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제3자의 지위에서 유상 증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두24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92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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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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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