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12.27 선고 2013두18797 판결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국승]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가수금 채권이 있었거나 소외회사가 실제로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두187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1누421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1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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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0

2011

2012

2013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