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도32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대외무역법위반·방위사업법위반][공2015하,938]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의 의미(=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 및 ‘대외무역법’이 위 법령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의 ‘법령’은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대금의 결제가 결국 외국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외화 도피 목적의 수출입 가격 조작’을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제43조의 경우 그 자체로 외국환의 거래 및 국외 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의 형식적 명칭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가리지 않고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관리하는 법령을 모두 포함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외무역법도 위 법령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대외무역법 제43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주정환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21. 선고 2012노23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방위사업법 위반의 점 관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방위사업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국외재산도피)의 점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의 ‘법령’은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바, 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대금의 결제가 결국 외국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② ‘외화 도피 목적의 수출입 가격 조작’을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제43조의 경우 그 자체로 외국환의 거래 및 국외 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③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은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의 형식적 명칭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가리지 않고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관리하는 법령을 모두 포함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외무역법도 위 법령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외무역법이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서와 같이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또한 그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도3295 (217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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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대외무역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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