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49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및 위 조항 단서의 해석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제154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공1991, 2075),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027 판결(공1992, 163)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11. 21. 선고 2013노6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조항 단서를 신설하여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도15499 (2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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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제12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5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02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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