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1] 등기권리증의 소지 사실과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력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 약정 및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16. 10. 26. 선고 2015나60 판결

갑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갑의 다른 자녀인 병 등이 갑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을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마쳐진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을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