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추심금][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병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예금채권으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압류할 채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02조,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1항, 제232조 【전 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도진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희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13. 선고 2012나99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과 함께 이 사건 계좌의 대출금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와 압류처분금지의 상대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대출은 금융기관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계좌로 신용을 공여하면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통장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대출이 실행된 부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14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83196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예금채권으로서 이 사건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압류할 채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다음에도 이 사건 계좌를 통한 대출금의 변제, 이자의 수납, 추가 대출 실행 등 거래가 계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6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부활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최소한 위 채권압류의 집행채권액 합계 약 13억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압류의 대상이 되는 예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합통장대출의 대출채무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압류처분금지의 상대효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 판단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계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상계권 남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가 2010. 4. 5.경 주식회사 일공공일안경콘택트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일부로 이 사건 각 예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계 의사표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법리, 상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상계권 행사를 지체하여 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다207972 (217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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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232조

민법 제70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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