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226

【사건명】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1182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6. 28 【판결선고】 2013.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밑에서 네 번째 행의 "보이나" 다음에 "(식대는 회사 외에 고객이 지불할 때도 있었다. 기록 126면 참조)"를 추가하고, 같은 5면 3행의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2489 판결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4226 (2013누422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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