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1832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관악구 남현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457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9. 26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3. 7. 한 3,681,840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및 2011. 4. 15. 한 14,785,4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1832 (2013누2183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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